의협이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에 적합한 공공의료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지난 15일 오후 5시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의협은 “정부가 지난 2월 서남의대 폐교 등 실패한 정책에 대한 원인을 되짚어 보기는 커녕 지역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이어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고 15일 의학교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의협임시회관에 모여 바람직한 한국형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의협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통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기존의 국립의대나 국립병원 등의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시도는 비용효과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곧 국가재정 낭비이며, 근본적인 공공의료문제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공의료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 공공의료 본질보다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섣부른 의학교육 정책은 기본의학교육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겪을 교육이 어떠할 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서남의대의 사례도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공공의료를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개교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는 한희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로는 이건세 건국대의전원 예방의학과 교수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이유'에 대해 발표했고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이 '한국 공공의료의 문제와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 서경화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의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주제발표자들과 더불어 윤태영 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의학교육 측면),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법적 측면), 김양중 한겨레 의학전문기자(사회적 측면), 정백근 경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행정적 측면) 등이 참여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건세 건국대의전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낮은 공공의료 비중 및 의료인력 부족 △지역 의료체계 약화 및 불균형 심각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미흡 △지역사회 속 퇴원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 부족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미비 △공공의료 기능수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 지속 △공공보건의료 거버너스 부재 및 지자체 역할 미흡 등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공공보건의료 정책여건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의료체계 정비를 위한 핵심의제로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도 증가되는 추세”라며, “지역 간 건강 격차의 대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강화 요구도 증가하는만큼 공공의료대학원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의대 체제 하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은 어렵다. 위탁 교육생을 위해 전체 교육과정의 변경이 어렵고 일부 교육과정을 개편한다고 해도 부분적 개편으로는 목적 달성이 힘들기 때문”이라며, “기존 교육과정에서 대안을 찾는 것보다 새로운 인력양상과 경력 개발의 ‘파이프라인’접근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역출신 선발정책만으로는 장기적 활동 보장과 핵심인력 양성이 어렵고 △현행 대학병원의 임상 실습 구조로 공공보건의료 분야 핵심 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존 의대를 통한 공공인력양성의 한계도 설명했다.

그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해 국가는 직접 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해졌다. 특화된 교육과정과 경로설계를 통한 지역공공보건의료 리더 양성도 절실하다”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필수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메르스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감염병 대응 전문의사로 기능할 인력양성에도 그 역할을 수행해 낼 것이다. 또한 통일대비 북한 의료수준 제고에 기여할 인력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세 교수는 학생선발부터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 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차별성을 강조하며 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과정 개요(안)과 함께 공공의료 트랙제 개요를 설명, 기존의대‧의전원과 공공의료대학원 간 차별점에 대해서도 역설하며 공공의료대학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의 인재들은 기존 성적에 따른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그 설립 목적에 합당한 인재로 선발하고 공공보건의료대학 교육과정 역시 설립목적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특히 사명감과 정체성이 투철한 인재로 교육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분야와 연계한 진로지도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이들은 수련과정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출신지역 공공병원에서 필수 임상과 중심 수련을 하고 일정기간 공공보건의료분야 복무 원칙도 세워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인원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세 건국대의전원 예방의학과 교수에 이어 강석훈 강원대 의전원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강석훈 교수는 “현재 한국의 공공보건의료는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이 불충분하며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도 부족하다. 공공보건의료 인력부족과 거버넌스도 미흡하다”며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크게 4대 분야로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그는 “공공의사 부족에 대한 현실은 공감한다. 현재 의대 교육과정이 질병의 병태생리 및 치료와 가튼 환자 진료능력을 배양하는데 집중돼 있으며, 수련과정도 종합병원의 급성기 치료에 집중돼 있다”며, “일반적인 의대 교육과정 및 수련을 받은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공의료대학원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대학원의 졸업생 수가 너무 적어 공공의료를 감당하기엔 무리다. 아울러 양성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의무복무 불이행이 의사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점에 대해서도 위헌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역사회 공공‧민간 의료기관과의 관계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과연 90%를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의 원칙으로 △공공의사 양성 확대, △민간의료 시스템‧인력의 공공의료 역할재편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공의료시스템 및 인력의 재편성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에 이어 서경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의 대안책을 제시했다.

서경화 연구원은 “정부의 계속되는 공공보건의료 대책 마련에도 크게 변화없이 정책만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계획은 고려해야 할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와같은 노력이 부족했다”며, “시설과 인력, 장비, 법‧제도, 정책 등 탄탄한 기반과 더불어 기능중심의 공공보건의료를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수 분야 보건의료서비스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능해야 한다. 다만 현재 한국의 공공보건의료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서 연구원은 “서비스 주체의 확대 및 대상의 확대, 소유주체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의 보건의료 공공부문에 대한 기여도 및 역할을 국가가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 규제 대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자발적인 민간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적 유인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원의 분포와 이용 간 불일치 현상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구조적 문제, 기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 및 역할 부재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자원분포의 지리적 불균형, 자원분포양상과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간 불일치 현상이 관측됐다”며, “기존 의료자원의 활용 및 개선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공공병원이 221개가 있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경화 연구원은 이외에도 은퇴의사 활용,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인력 양성정책 및 교육설계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