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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의협 이사, 의료계 대표해 국감 출석…‘문 케어’ 지적11일 국감 참고인 신분 출석…“문 케어, 원가보장‧단계적 급여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0.11 17:01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의료계를 대표해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계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박 기획이사는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가감 없이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일차 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의료 쏠림 현상이 심화돼 진료를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 만큼 시기에 쫒기지 말고 필수의료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의 의학적 효과가 모호한 것 아니냐’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다.

박 기획이사는 “병실급여화는 1, 2차 의료기관부터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훨씬 옳았다고 본다”며 “1인실에 대한 급여화는 중환자 격리 차원에서 오히려 의학적 타당성이 있지만 2, 3인실 급여화는 의학적 효과보다는 인기를 위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원가가 보장되는 수가체계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언했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합의와 관련해 의료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이루고 있었지만 합의 논의를 깬 당사자는 의료계”라며 “합의를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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