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공단의 FDS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승인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291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의 FDS 도입추진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우리 협회에서도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여 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FDS(Fraud Detection System)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하였다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는 믿을 수 없으니 FDS에 근거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진료비청구에 대한 2중의 심사를 받게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고 이 시스템 도입은 공단이 독립된 심사기구의 권능을 무시하고 진료비 심사기능까지 수행하려고 하는 등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자체를 부정적인 범죄행위로 인식한다는 치욕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FDS 도입추진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보공단의 연구용역사업 승인건을 조속한 시일내에 취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니 적의 조치해 주고 처리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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