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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소·지역병원들이 뭉쳤다”
“위기의 중소·지역병원들이 뭉쳤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10.10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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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협의회 창립, 종별간 불균형·수가 개편·간호등급제의 폐지 등 제도적 모순 해소 최선

“분만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신생아 하루 입원료는 3만원이며 입원 기간은 대략 3.5일 정도다. 대략 30000원×3.5일로 쳐서 신생아 한 명 당 대략 10만원 정도의 수가가 발생한다. 한 달에 150건 분만하면 1500만원 정도다. 그러나 신생아실 간호사 12명의 인건비와 수당 등을 합치면 대략 월 3500만원이 든다. 한 달에 2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를 감수하고서 분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병원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소외된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의 어려운 현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자생 단체가 만들어졌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지난 9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명의 공동 대표를 선정, 각 지역별, 과별 병원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모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동 회장으로 추대된 대표는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 박원욱 정형외과병원장, 박진규 창립준비위원장,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 이동석 분홍빛으로병원장, 이상운 전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이윤호 21세기병원장, 장일태 대한신경외과병원협회장이다.

이날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일태 회장은 창립 배경으로 “큰 틀에서 생각하자. 300병상 이하의 병원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는 절박함의 표시다.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중소병원협의회가 300병상 이하의 목소리 제대로 못냈다. 기존의 단체가 회원 목소리를 안 들어 주었다. 잘 살기 위한 모임이 아니고, 제대로 하기 위한 모임이다. 앞으로 합쳐 질 수도, 또 잘못하면 100병상 이하만 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말했다.

박진규 회장도 “대의적인 명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지향하는 모임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부실로 인한 종별간 불균형, 폐업을 고려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수가, 인력난의 주범인 간호등급제의 폐해, 토요가산제 제외로 현장과 의료자원의 상황이 무시된 시설 규제, 인력 규제, 정책 규제 등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잘 지켜 봐 달라. 갈등 관계를 만들려고 출범한 것은 아니다. 병협과 의협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겠다는 큰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행사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에서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 문제점 및 개선안 △간호등급제 폐해 및 개선안 △시설 인력 정책 규제에 관한 개선안 △저수가 개선안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정체성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간호등급제 폐해 및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간호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등급산정 기준도 게선되어야 하고, 간호조무사 등도 간호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설 인력 정책 규제에 관한 개선안에서도 스프링클러, 수술실 관리 기준, 병상간 이격 등은 대부분 현실에 맞지 않고 과잉됐다고 말하고 보조금 지원과 규모에 맞는 설비 규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수가 개선안도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의원급과 상급병원의 틈바구니에서 소외됐으며 특정 과와 병원의 이익만이 아닌 환산지수 조정 등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날 행사에는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 이날 행사에 힘을 보탰으며 참석자들은 △중소병원 간호인력 구인난을 조장하는 간호등급제를 철폐하라 △의료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장을 간과한 제도들을 개선하라 △의료현실이 무시된 시설, 인력, 정책 등의 규제를 개선하라 △의료전달체계에서 소외된 중소병원의 위치를 보장하라 △중소병원 존페를 위협하는 저수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등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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