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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회원과 만남....최대집 회장 '수가 현실화' 단계적 추진수가정상화, 건강보험 개편, 심평원 심사체계기준 개선 및 의약분업 개편안 등 대안 요구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0.06 06:22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집단행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제주도의사회를 시작으로 진행한 ‘16개 시도의사회 전국 회원과의 대화’가 5일 서울시의사회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마쳤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이날 서울시의사회 회관 강당에서 약 9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최대집 의협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의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 주요 회무 추진사항’, 의협 최대집 회장의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그리고 의료계의 나아갈 길’ 발표에 이어 회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의료계 상황은 언제나 그랬지만 현재 더 쉽지 않다”며 “의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의협 집행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지난 3일 임시총회가 있었다. 비대위 구성이 부결됐다"며 "회원들이 단합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힘을 모으는 시간이 앞으로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회원들이 단합이 돼야 의료계의 어려운 일을 함께 헤처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 전국 회원과의 대화가 서울시의사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의사회는 3만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의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의사회인만큼, 회원들의 애정 어린 의견과 비판을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회원과의 결속력 강화와 의료계 주요 현안 개선을 위해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위한 전문 학회 임원진 간담회 △의료현안 설명 및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저지 협조요청을 위한 상급종합병원장 면담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의정대화 재개 및 의정협의체 운영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 40대 집행부 회무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최대집 회장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의 직업과 진료 수행을 짓밟는 정책”이라며 "정책입안자나 공무원들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접근해 만든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와 일차의료기관 붕괴 등 의료계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대로 의료를 개편한다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아닌 병원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정치권과 국민이 나서 문재인 케어를 막아야 한다”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의 정상화는 의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의미가 아닌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며 “18년간 유지된 의약분업은 막대한 재정 지출과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안긴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 하반기 의약분업 재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와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의협 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 회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수가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외국인에게 지출되는 막대한 건보재정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개편 △심평원 심사체계·기준 개선 △의약분업의 개편과 구상안 등이 논의됐다.

Q) 문재인 케어 저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의료계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 현실화’이다. 회원들은 몇 %가 아닌 200~300%의 수가 인상을 원한다. 수가 현실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회원들의 요구대로 진료수가를 200~300% 올리고 싶은 마음은 같다. 하지만 한 번에 수가를 막대하게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수가 인상은 매년 정부와 진행하는 ‘수가계약(환산지수)’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의협은 단번에 수가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초·재진료를 초진료 기준으로 통합하는 한편 처방료를 부활하면 수가 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초·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통합하면 1조 7000억원으로 약 11%의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처방료가 부활(3일 기준으로 약 3000원)하면 약 1조5000억원의 수가 인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가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와 그동안 수가정상화를 위한 회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고,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현 정부에 수가 정상화를 위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도 수가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의료계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Q) 국민건강의 주도권을 의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보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심사기준에 맞춰 진료를 보고 있다. 심사기준·체계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A) 심사기준 개선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 중에 있으며, 의사가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동안 심사기준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2번의 회의가 있었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험이사가 2번이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의 의료계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원칙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의료계의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 

Q) 정부와 의정대화가 잘 안될 시 ‘파업’을 제시했다. 의약분업 당시 파업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투표도 하는 등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노환규 전 의협회장부터 갑자기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원들의 단결도 어렵고, 파업이 끝나면 회원들간 불화가 생기는 등 어려움이 있다. 

A) 전국의사총파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된 파업이었다고 생각한다. 파업은 개원가만 참여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전공의는 물론 대학병원 교수진들까지 모두 참여해 50% 이상이 참여해야 효력이 높고 회원들도 보호할 수 있다. 

의협은 대학병원 교수진과 전공의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의사회도 반모임을 중심으로 회원과의 만남을 통해 집단행동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의협은 ‘투쟁’이 목표가 아니다. 투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Q) 2019년에 18년간 유지되어온 의약분업을 재평가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방향과 개편 구상은 어떻게 되는지. 

A)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은 ‘일본식의약분업’이라 생각한다. 의사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원내조제를 할 수 있는 선택분업이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약을 포장하는 사람'으로 전략돼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약사회와도 얽혀있는 문제이다. 때문에 의료계, 약사회, 시민단체, 정부와 함께 재평가단을 구축해 가장 합리적인 재평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건강보험재정이 외국인 진료비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전문적인 대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미현 기자  mi97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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