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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급여화, 대형병원 배불리기?…政, 판단 아직 일러
상급병실 급여화, 대형병원 배불리기?…政, 판단 아직 일러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0.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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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지급시점 기준 급여비와 실제 급여비와 차이 있어…청구·심사·지급에 기간 소요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이 대형병원들의 수익만 늘렸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아직 판단이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정감사를 9일 앞둔 4일 올 들어 지난 7월1일 상급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급여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가 1조8968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 1조3673억 원 대비 38.7%인 5,295억 원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익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 원, 38.7%p 증가했고,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는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대형병원들의 입원료 수익을 정부가 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이 대형병원들의 수익증가에만 기여했다는 윤 의원의 발표가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일 “7~8월 입원 급여비 1조 8968억 원은 건보공단이 7∼8월 지급한 지급시점 기준의 급여비로, 실제 7∼8월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 급여비와는 차이가 있다”며 “10월 4일 현재 기준 입원 급여비는 6179억 원이지만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심사·지급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입원 환자의 총 입원 급여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언론 보도된 입원 급여비는 2∼6인실 병실료인 입원료와 입원기간 중 검사·처치·수술·의약품 등 입원 중 발생한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라면서 “현재 기준 실제 7∼8월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병실료)만 비교할 경우 2017년은 1,954억 원인 반면 2018년은 896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2018년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 관행상 최소 6개월 이상 급여청구가 더 들어올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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