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등 직영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이 직영기관 확충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목된다.

공단은 최근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나섰다.

공단은 현행 수가 제도의 불균형을 파악하고 원가조사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가조사 체계 구축 등 보험자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직영기관 확충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소요예산은 1억 원이고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이다.

연구내용은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의 필요성과 역할 설정 △국내‧외 사례 고찰 △원가조사 체계 및 직영기관 역할 제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시 고려사항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직영기관 확충 및 운영계획안 제시 등이다.

이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은 △진료수가 구조 결정체계 및 결정 기초자료 현황 및 한계와 대안 △국외 보험자 직영기관 현황 및 국내외 병의원 회계·원가 자료 △원가자료 신뢰성 확보 측면의 직영기관 확대 운영의 타당성 △공공병원 실태 및 공공의료 기반 확충의 필요성 △의료수요‧공급 분석, 적정 병상수, 조직‧인력‧장비도입 등 기관운영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00년 일산병원을 개원, 운영하고 있는 공단은 그간 지속적으로 직영병원 확충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 7월 6일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출입기자들과 만나 공단직영병원 추가 확보 방안을 밝히며 수도권, 영남, 호남 등 3개 권역별 각 1개 기관씩 확보하고 수도권은 기존 일산병원을 활용하며 기타지역은 300병상에서 800병상에 이르는 일반 종합병원 규모로 권역별 2개씩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직영병원 확보 방식은 공단에서 새로 병원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역 병원을 인수하는 방식 모두 활용가능하며 신설방식의 장점으로는 ‘이상적인 요양병원 모형 개발’이 가능하고, 인수방식은 ‘현실을 잘 반영하는 병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강 이사는 “아직 구체적인 직영병원 추가확보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며 신설, 인수 방식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직영병원이 추가 신설되면 각 권역의 패널 병원에서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리를 통해 중앙의 원가분석팀과 협조하는 ‘지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각 권역에 직영병원을 각 종별, 규모별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공단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도 공단 직영병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최인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지난 5월 1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7년 말 파산한 부산 금정구의 608병상 규모 종교병원 ‘침례병원’을 공단에서 인수해 ‘공단 부산병원’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단 직영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화될 경우 의료계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많다. 이번 연구용역 목적도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산병원에 이어 또 다른 공단 직영병원이 탄생할 경우 정부 입맛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서 납득하기 힘든 원가자료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