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각 대학별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안병만)는 대학에 학제 선택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학제 선택 뿐 아니라 학제 전환 시기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3년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시, 2009년에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금년 의사양성학제 관련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예고한바 있다.

금번 발표는 이같은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의학계·이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현재 한 대학 내에서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 운영하는 대학은 향후 두 학제 중 하나를 선택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시기는 현재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입학기회 보장과 의사 수급문제를 고려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의대와 의전원 병행대학의 경우 대학 1학년 학생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2014년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후 2015년부터 학제 전환이 가능하다.

의전원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2016년도까지 유지 후 2017년부터 학제전환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의대로 복귀하려는 대학들은 학제 전환 2년 전부터 미리 의예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한 병행대학이나 의전원이 의대로 전환할 경우 의대 총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정원 내 학사 편입학으로 선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편입학 비율은 전환초기 4년간은 정원내 30%를 유지하고 이후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의대로의 복귀가 아닌,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도 △의전원 정착 재정지원(2010년 40억원) △의과학자 육성지원(2010년 30억원) △국립대 교수 정원 증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결원 보충 허용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교과부가 이처럼 학제 선택을 자율에 맡김에 따라 각 대학은 물론 의대 또는 의전원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어느 대학이 어떤 학제를 선택할 것인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41개 대학중 의전원 체제는 15개교, 의대 체제는 14개교, 병행대학은 12개교다. 그중 의대 복귀의사를 밝힌 곳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학교로, 향후 이들의 움직은 의대 전환을 고려하는 타 대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학제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은 학제선택과 전환시기를 포함한 학제운영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병행대학은 8월 20일, 의전원 완전전환대학은 10월 22일 기한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하며,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정원 조정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대학별 정원 조정계획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김애경 대학지원과 사무관은 “각 대학별 정원 조정계획은 병행대학의 경우 의대수시모집기간을 감안해 8월말이나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완전전환대학의 경우엔 10월 말 이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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