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종로 모처에서 회동해 ‘포괄적 합의문’을 도출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오늘(28일) 오후 4시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포괄적 합의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히 논의 및 단계적 추진 △저수가 문제 상호 공감 및 의·정간 적정수가 논의(오는 10월 25일 의정협의체 회의개최) △일차의료 기능 강화 위한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 수렴 및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공동 노력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이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이번 의·정 회동은 서울 종로 모처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의료계 대표로는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변형규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저수가 문제 등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정부에 진정성있는 답변을 수차례 요구했고 지난 27일 의·정 대표가 만나 포괄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합의문에 포함된 문구들도 양측이 논의해서 일일이 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번 정부 측에 오는 30일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단계적인 정책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며, “의료계 총파업 등 의료계가 투쟁노선을 선택하면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것이다. 이에 정부 측에서도 지난 27일 책임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은 “이번 합의문은 의·정 대표가 만나 포괄적 합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항목과 수치를 넣지는 않았다. 포괄적 합의를 이뤄냈으니 차후 진정성 있는 대화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정 회동에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오는 9월 30일까지 보장성 강화정책 항목을 3600개에서 100개로 줄이고 예산도 30조원에서 2~3조원으로 축소해달고 요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강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의·정 회동에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포괄적 합의에 이어 실무협의를 통해 보건의료의 전반적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차후 의협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것과 비급여로 해야 하는 의료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고 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번 합의안이 쉽게 파기되거나 왜곡되진 않을 것이다. 신중히 사전 내부논의를 모두 거쳤고 정부 측 대표자와 의료계 대표자가 만나 합의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번 합의가 다시 파기된다면 그때는 의협의 정책노선도 변경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상혁 부회장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료의 질 향상을 원한다. 이를 위해선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논의 및 저수가 개선이 이뤄져야하는데 지난 27일 회동을 통해 의·정이 이를 상호 인식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