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정책심포지움
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정책심포지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6.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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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와 평가를 통한 정책 발전 방안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통합 건강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28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각계 전문가들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일본과 대만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정책심포지움을 개최, 성황을 이뤘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수요측면에 있어 고령화의 가속,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공급측면에 있어서는 의료서비스 양에 대한 통제기전 미비,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감소와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재정학화를 심화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제 정책심포지움을 통해 한국과 일본, 대만의 건강보험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많은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포지움 이후에도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고 의료비 지출을 보다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같은 현안으로 대두되어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한국, 일본, 대만의 건강보험 전문가들이 모여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지불제도 개편, 자국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집중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 주제는 박재용 교수의 사회로 ‘건강보험 지속 발전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일본 Hideki Hashimoto 교수(동경대), 대만 Mei-Shu Lai 교수(국립대만대), 정현진 연구위원(건보공단)이 발표하고 박민수 과장(보건복지부), 지영건 교수(차의과학대), 신영석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2 주제에서는 한달선 교수의 사회로 ‘보험자 건강증진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일본 Soshi Takao 교수(오카야마대), 대만 Chang-Chuan Chan 교수(국립대만대), 윤영덕 연구위원(건보공단)이 발표하고 강민규 과장(보건복지부), 남은우 교수(연세대), 윤석준 교수(고려대)가 토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통합 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정책심포지움을 통해 한국, 일본, 대만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및 건강증진 사업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여 그 시사점을 서로 공감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건강보장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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