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수술과 관련해 복지부의에게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29일 여러 언론 기사에서 복지부가 의사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했다는 것.
이에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을 확인하고 안내해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 공개 답변을 요구하는 목적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태수술과 관련해 복지부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복지부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계속 혼란을 방치한다면 사회적 문제의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향후 국내 산부인과 의사들은 병원을 찾아오는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방문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수 언론을 통해 “형법 위반 여부는 행정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다. 낙태죄로 의사를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거쳐 사법부 판단이 나와야 행정처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의사가 낙태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도 복지부는 형사처벌 결과가 없으면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절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복지부는 개정규칙과 상관없이 어떠한 경위로든 형사고발을 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계속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정부가 낙태 수술과 관련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의사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개정 행정규칙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분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라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는 4가지 질문을 던졌다.
질의내용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복지부가 앞장서서 비도덕 진료행위로 명백히 규정했는바, 여성들의 불가피한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도덕, 즉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춰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정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입장인가’
△‘모자보건법 허용범위 밖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현행법상 불법일 수는 있으나, 도덕의 영역이라면 역설적으로 본래 강제력을 갖지 아니하여 각자의 양심의 영역에 둬야 하는 문제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복지부가 객관성을 상실하고 직접 나서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기관의 태도인가’
△‘ 인공임신중절 거부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파장과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국민들의 행동 요령을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게 밝혀 달라’
△‘앞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이 산부인과로 찾아와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로 안내하면 복지부는 해당 국민에게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밝혀 달라’로 총 질의 수는 6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