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와 연구중복은 없고, 양 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용갑 원장(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공단 원주 본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의료계 일각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양 기관 연구중복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양 기관의 연구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연구기능 통합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원은 건강과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제도 합리성 향상,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연구 기본 목표로 하며 건강보험 외에 유일하게 '장기요양'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연구소는 건강보험 심사 및 평가에 특화된 연구를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가 과거 4년 동안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곳에서 모두 일해 본 입장에서 누구보다 양 기관 연구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연구 중복은 결코 발생하지 않으며, 일각에서 주장한 양 기관 연구기능 통합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연구가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 들어 지난 4월 제가 연구원장으로 취임하고, 5월에는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취임한 이후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시너지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 연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복연구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 교환하여 연구과제 공모 및 접수단계부터 중복과제를 차단하고 있으며, 공단과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심의위원회에 양 기관 측 관계자가 교차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연구 과제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심평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양 기관의 연구목적이나 내용 등이 유사한 부분을 찾는다면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연구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어 양 기관 자료 공유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연구는 아예 처음부터 양 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어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방안은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과 좀 더 상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9월과 12월에는 양 기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우선 9월 4일에 ‘노인 진료비 관리 효율화’를 주제로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건강보장분야 정책 및 현안 이슈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연구자 연구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