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으나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 치매책임제’를 위해 2032억 원을 증액했지만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이 2.9%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제 사업을 공개했다.
국가 치매책임제를 공약한 복지부는 공약 추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비용으로 총 203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은 2.9%에 불과했으며 운영비와 집행도 37.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센터 설치와 병원 확충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공약 설정으로 억지 추경을 감행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는 구실로 추경이 반영된 ‘어린이집 확충비’도 결산 결과, 실집행율이 4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무리한 공약 이행에 몰두하다 저조한 집행률을 자초했다”며 “복지부가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으나,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애초에 복지부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불필요한 추경 편성을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 2017년 상반기 기준 실집행률이 49.3%로 미집행 금액이 남아있었지만, 불필요한 추경을 135억 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를 사유로 100억 원을 추경 편성했지만, 이 중 53억6천4백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동 사업은 추경 편성 예측에 실패해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이에 대한 고려없이 전 정부의 추경 예산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억지 추경까지 하지만, 실집행률 저조라는 최악의 실적만 남겼다"며, "2017년도 결산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문제사업에 대해 분명히 짚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