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응급의학회 및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대정부 건의문,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및 관계자,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진에 의해 동시간대에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해 응급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의협, 대한응급의학회 및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국회가 현재 진행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공개 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응급의학회,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하여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이 요구했다.

또한 의협과 대한응급의학회,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국민들이 응급실 등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인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기 바라며, 안전한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폭력 없는 안전한 의료현장 구축은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이므로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및 정부, 사법당국, 대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으로 응급실 및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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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
대 정 부   건 의 문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주취환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살해협박까지 받은 사건이 언론에 이슈화 된지 벌써 한 달이 경과하였다. 지난 7월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폭행사건만 벌써 4건이다.

의료계는 연일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호소하였으며, 폭행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줄 것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의료인을 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국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당장 실행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정부의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및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한 자리에 모여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및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하여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즉각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라.

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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