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가 급진적이며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즉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필수의료부터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보장강화는 건보재정을 파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의-정 회의가 열렸지만 근본적인 정책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현 정부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정부는 기존에 주장했던 ‘전면 급여화’를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라는 용어로 변경했으며 매년 3.2% 이내의 건보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9년 건보료를 3.49%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서두르면서 74만 명의 국민들에게 급진적으로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했다는 것을 덧붙이며 이는 이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변경한다면 국민들은 비판보다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판단해 환영할 것이다. 보장성 강화는 급여 기준이라는 제한, 재정 절감 목적으로 의료 행위의 사후 심사와 무분별한 삭감 등으로 결국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총 7가지의 정책 대안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해당 비급여 점진적·단계적 급여화 △정부의 양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 급여항목의 현행 본인 부담률 20%, 10% 등으로 인하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 마련(3개년이나 5개년 계획안 입안 및 발표) △최선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계획안 마련 △기존 급여 항목들의 급여 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 및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위한 기준 외 비급여 신설 △비급여 항목의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시행해 의료시장 진입 활성화 및 환자의 진료 권리 보장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재검토 등이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를 엄격히 심사해서 의학적 유효성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유효성이 있으면 급여화해 주겠다는 정책인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의료기기 정책은 의료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대거 비급여로 편입시켜주는 정책이다”며, “만약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부 스스로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처방약의 보험제한, 물리치료 부위나 회수제한 같은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한 항목에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및 국회에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회의를 오는 9월 안으로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며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현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 기구’를 구성해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 진영에서 경제, 교육, 에너지 정책 등 사회적 연대협력 운동을 제안해 온다면 의협은 연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겠다. 다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 금일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 조직화를 금일자로 선언한다. 의쟁투 위원장은 의협회장인 본인이 겸임하며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