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의 의료·입원서비스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에 중점을 둬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기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정신질환 치료 시스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백종우 정신보건이사는 “국내 정신질환 관리 시스템은 한마디로 커뮤니티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환자 평균 재원기간이 108일로 프랑스(5.9일), 이탈리아(11일), 독일(24.2일) 등에 비해 매우 높고 장기수용위주의 입원 서비스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장기입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어 백 이사는 “병원 기반의 재활서비스가 부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웃리치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인 것이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가장 큰 문제”라며 “장애인복지법에 정신장애는 예외조항으로 서비스를 배제하고 있고 사회복귀시설은 예산의 절대적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전국적 통계와 경찰청 자료 조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걸 맞는 커뮤니티 서비스 확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퇴원 후 사례관리를 제도화하고 중간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귀시설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보건기관 기능의 개편과 더불어 퇴원연계체계 강화에 관한 제언도 나왔다.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지역보건소가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의료기관의 거점으로서 총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준 교수는 “보건소가 정신질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의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규제 및 행정 기능, 집단 대상의 보건사업, 데이 케어 센터(Day Care Center)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긴지소 및 보건지료소에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연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소생활권에서 일차의료기관, 재가요양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퇴원연계체계에 대해서는 환자 퇴원 지역의 정신건강복지 센터의 참여 속에서 퇴원연계가 수립되고 적정수가가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퇴원 후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중간집 이후 주거시설 연계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염두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 통제에 대해 주로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외래치료 명령제의 집행 장치가 사실상 결여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동진 서울법대 교수는 “현재 보호입원 가족 중심 개입에서 탈피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비자의 입원에 대한 전환으로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가족에게는 정서적 지지와 교류, 협력 책임만을 부과하고 판단 결정과 집행은 국가가 책임 질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외래치료명령 부분에서는 비자의 입원과 외래치료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통합하고 비자의 입원에 준하는 정보제공 및 지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기간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케어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또한 빠른 기일 내에 체계와 기틀을 잡고 재정적 투자를 늘려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가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투자 관리해야 할 부분있다고 본다”고 입을 뗐다.
홍 과장은 “그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지속치료에 대해서 병원과 지역사회가 단절되지 않고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질 수 있는 접점 찾을 수 있는 시범사업 등을 만들려고 한다”며 “앞으로 단기간에 되진 않겠지만 1~2년 지나면서 체계를 잡아가고 투자를 늘린다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커뮤니티케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