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영리화 부추길 ‘서발법’ 논의 중단돼야”
의협 “의료영리화 부추길 ‘서발법’ 논의 중단돼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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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성명서 발표…“서발법 대의명분 의료분야 적용 옳지 않다”

국회의 서발법 관련 논의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치솟고 있다.

그간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 의료의 상업화 추진에 반대했음에도 불구, 또 다시 해당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TF 3차 회의를 열어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서발법에 대해 이미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의료계가 고민이 한층 깊어진 형국이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 의료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평가된다.

그간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의료의 상업화 추진이 초래할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해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제정한다면 의료법 등 개별 법안으로 지켜진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서발법 반대를 천명했다.

자본과 재벌기업들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돼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는 등한시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늘어나 의료시장이 거대 자본에 잠식된다는 논리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는 건보 도입을 기점으로 공공성을 중시해왔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뛰어난 접근성을 근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양적 질적으로 끊임없이 발전돼왔다”며 “이런 가운데 영리화가 추진된다면 의료의 특징인 공공성과 접근성은 대폭 약화되고 의료비는 폭등해 국민 주머니가 털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들이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기보다는 의료비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되는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과 의료기관들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발법의 대의적 명분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의협은 “재벌 기업들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서발법의 명분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의료분야에 적용해선 안 될 논리”라며 “병상과 가정에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시장의 몰락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협은 “이에 우리 협회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영리보다 먼저 생각하는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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