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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전원 설립 확정…의료계‧정치권 ‘비판’ VS 노조 ‘찬성’
공공의전원 설립 확정…의료계‧정치권 ‘비판’ VS 노조 ‘찬성’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0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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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박인숙 의원 “충분한 논의 없는 의대설립 걱정”
(제공: pixabay)

국립공공의과전문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 설립이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충분한 논의 없이 국가 주도로 졸속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반대의 큰 골자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부정적 견해인 것과 대조적으로 노조 측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공의전원 설립안에 따르면 정원은 최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ㆍ필요 공공의료인력 수를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한다.

또한 정부가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도서 지역ㆍ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극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것. 또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굳이 의대설립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공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두 차례의 심의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과대학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우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일도 없거니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어떤 의견을 구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낸다”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국립의대 활용이나 의료자원 재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실의대를 없앴더니 그 자리에 또 다시 의대를 만든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박인숙 의원은 4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런 중요한 결정을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공론화' 과정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확정해 버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 지역 부실의대를 근 이십년에 걸쳐서 없앴더니 곧 바로 그 자리에 새로 의대를 또 만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만드는 것을 커피전문점 차리듯 단순히 생각하고 있다. 차라리 그 정원과 예산을 기존의 그 지역의 의과대학들에 주고 대학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의사들을 더 많이 배출시켜서 지역 의료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노조 측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라는 이유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 부족은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초래했다”며 “의사 구인난에 따른 의사 인건비 상승은 공공의료기관 적자와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의전 설립으로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공공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찬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우리나라가 의사부족 국가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의전 설립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노조는 “의사부족 현상이 심각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가 인구 1000명 당 2.3명이라고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전원 설립을 의협이 반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전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우리 노조는 공공의전 설립 사수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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