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교육부가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의과대학 설립이 국민건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의 협력이 이뤄져야함에도 국가 주도로 졸속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통과에 대해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공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두 차례의 심의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과대학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우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일도 없거니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어떤 의견을 구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우리협회의 의견서 전달조차 거부한 것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낸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3100억 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투입되며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 174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의협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역 개선 문제는 기존 국립의대 활용이나 의료자원 재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굳이 어렵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의협은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졸속심의 의결과 전문가 단체를 통한 어떤 의견조회도 없었음에 분노한다”며 “정부가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