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마련과 ‘발사르탄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이슈가 된 현안들의 책임이 있는 식약처와 건보공단, 심평원의 수장들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만큼 의원들의 질책과 해법 제시 요구가 빗발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케어: 정확한 재정 추계·사회적 합의 없인 안돼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관계기관 업무보고에서 단연 화두의 중심은 ‘문재인 케어’ 재정관련 문제였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원들과의 질의과정에서 문재인 케어 재정문제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소요 재정의 정확한 추계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기존 30조 원이라던 재정에 비해 더 많은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만큼 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명확하게 추계하기 전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케어로 인해 소용되는 막대한 정부 지원과 더불어 국민 건보료 인상을 감안했을 때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확한 재정 추계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차라리 문재인 케어 추진을 중지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도 “현 정부는 문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국회 예산처는 문 케어로 인해 5년 후 새 정부에서 52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소요비용이나 항목 등을 이제는 국민도 제대로 알아야 할 때”라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지어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불발된 치석제거, 6세 미만 입원료 경감 등에 대한 급여화를 예로 들며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즉 의료문제에 있어서 급여화가 진행되면 재정이 증가함과 동시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을 강행하다가는 자칫 문 케어가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정부 예산 결정은 예산 심위 과정에서 심의돼야 하는 부분이며 종합적인 추이를 나타내는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총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비급여 부분을 조사하는 방법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특히 총 의료비의 정확한 구성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가 진행된다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건보 1년 예산 70조 중 건강보험이 63%, 보인부담 20%, 비급여를 17%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급여에 대한 조사 방법으로는 샘플링 조사법이 사용되는데 샘플링 조사의 오차 범위가 넓다는 것이 오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주요 핵심이다.

오제세 의원은 “현재 국내 총 의료비는 국방비보다 많은 70조 수준이며 고령화로 인해 매년 의료비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의료비 구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잘못된 통계는 아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지만 앞으로 더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사태:향후 대응책 마련돼야

식약처와 심평원에 대해서는 중국산 원료의약품인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지적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에서 발암물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한 질의와 응답이 오고갔다.  

이어 원료의약품 등록제에 대한 문제와 외국산 원료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신상진, 윤일규 의원에 의해 각각 지적됐다. 

아울러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해당 문제와 더불어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중국산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가 전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킨 사건임에도 불구 심평원의 DUR시스템의 부재 속에 9일간 무려 141건이나 조제·처방 됐다는 것이다.

특히 DUR시스템의 부재는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시급히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사례 점검, 현지 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류 처장은 “환자 별로 복용에 대한 데이터를 심평원에서 받아 분석해야 하는데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분석을 통해 인체 영향 정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에서는 원료 약품 등록을 받고 있으며 규정들 또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로 수입된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자체 검사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류 처장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발사르탄, 유사공정 등에 대해 검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류 처장은 “국내에 사용되는 ‘제지앙 화하이’사의 다른 원료의약품과 타 제약업체의 발사르탄 원료 중 NDMA 유무 등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 할 방침”이라며 “제약업체가 유해물질 기준과 시험법을 관리토록 의무화 하는 한편, 현지 실사를 통해 유해물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네릭 의약품이 꼭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현재 충분한 안정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특이한 케이스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발견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승택 심평원장도 DUR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개선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DUR 시스템이 데이터를 제대로 업데이트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발견토록 하고 DUR 활용을 의무화‧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