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추가 부담액 52조 원…국민 알권리 보장 필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 6천억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OECD에서 우리나라를 '병원비 걱정이 많은 나라'라고 지적했고, 국회 예산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5년 후 새 정부에서 52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소요비용이나 항목 등을 이제는 국민도 제대로 알아야 할 때”라면서 “건보공단에 '김용익 특공대'라고도 불리우는 급여전략기획단도 구성했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단이 진행 중인 급여분석자료를 본 의원실에 제공해 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종합적인 추이를 나타내는 자료를 보내도 되는지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Tag
#N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