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복지부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논의하는 현 ‘의정협의체’를 다른 의료 현안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의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사실상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는 지난 25일 오후 5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7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 측 단장인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지난 1차 실무협의체에서 합의한 아젠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다만 “최근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책, 건보공단 특사경 활용 중단,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중단, 건보요양급여기준 조기 지급 상시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 다양한 현안이 대두됐다”며 특히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와 논의 없이 원격의료 허용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강 단장은 “이런 상황에서 현 의정협의체를 다양한 의료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확대 승격하거나 1차 의정협의 안건 이외에 다른 현안을 다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다음 회의 때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강 단장의 요청에 대해 복지부 측 단장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정책관은 “강대식 단장이 언급한 각종 의료 현안은 우선 오늘 회의 주제인 ‘의협의 위원회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다뤄보자”고 말했다.
특히 “의정협의체의 근본목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큰 틀의 합의인 만큼 비급여의 급여화나 의료수가 적정화 등에 대한 논의도 큰 틀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오늘 국회에서 복지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도 진정성과 신뢰를 갖고 오늘 회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현 의정협의체를 더 많은 의료현안을 다루는 포괄협의체로 확대하자는 의협의 요청에 대한 이기일 단장의 답변은 복지부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협이 다음 회의까지 확실한 답변을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고, 복지부도 우선 보장성 강화에 대해 논의한 후 다시 이야기해보자는 입장을 나타낸 만큼 혹시 모를 변수도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