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약(弱)자다. 그리고 과거처럼 환자들로부터 존중받지도 못하는 것 같다. `의사가 약자'라는 말에 코웃음을 치며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사는 `경제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도 불만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제도'라는 틀 안에 `의사'들을 몰아넣은 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의사'의 위상을 점점 떨어트린다. 환자들이 의사를 우습게 보는 경향마저 늘어나는 것 같다.
그 결과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의료진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이 주폭환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의사는 현재 전치 3주의 부상(뇌진탕과 목뼈 염좌, 코뼈 골절과 치아골절)을 입고 입원 중이다.
사실 응급실에서 주폭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다.
현재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있긴 하지만 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엄하게 경고하고 처벌하는 대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은 폭행과 함께 살해 협박까지 한 주폭환자를 다음날 풀어주기까지 했다.
현재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호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도대체 왜 존재하며, 누굴 위해 만든 것일까. 법으로 의사들을 옥죄기 전에 의사를 제대로 보호해야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의사가 위협받는 진료실 풍경.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환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전, 의사들의 안전 보호가 우선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