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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특사경으로 사무장병원 척결해야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요양기관 단속에 국한…현지확인에 활용 안해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7.07 06:00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불법개설요양기관 적발을 위해 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이하·특사경)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충북 제천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출입 전문지 기자 대상 워크숍에서 “공단 특사경 부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전반적인 위반사항이 아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요양기관 적발에 한해 제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척결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공단 특사경 부여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불법개설요양기관 적발 외에 공단의 현지확인 등 다른 업무를 위해 특사경을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불법개설요양기관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공단이 특사경을 확보할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며 “물론 그때까지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해 시일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현실에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 일이야 말로 건강보험 징수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공단 이사장이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특사경을 통한 불법개설요양기관 단속의 용이성만 강조하고 수사절차에 필요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인권 교육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단은 200여 명의 담당 인력이 있고 전직 수사관을 채용하기도 했다. 특사경을 갖게 되면 공단의 담당 직원들을 사법연수원에 위탁해 형사법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또 “지난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서 여러 사항을 설명했고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며 “이러한 만남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상호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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