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실명제 본격 추진…분야별 대표위원부터 공개”
“심사실명제 본격 추진…분야별 대표위원부터 공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7.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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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의정회의서 의료계-심평원 ‘심사·개선협의체’ 공동 운영키로

의료계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심사·개선협의체’를 설치, 운영키로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3차 회의가 5일 오후 4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강대식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정협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최근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 약국자살예방사업, 만성질환통합관리사업, 건보공단 특사경,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의 논의에 의료계가 제외돼 정부에 큰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는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본 협의체가 의료계와 정부의 최종 협의를 위한 출구인 만큼 각 사안별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최종결정사항은 반드시 본 협의체에 보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며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필수의료의 점진적·단계적 건강보험 급여화가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정협의에 진정성 있게 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기일 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 주요 안건은 ‘심사 체계 개편’으로 이미 의협의 의견을 전달받았고 우리도 성실히 준비한 만큼 오늘만큼은 반드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길 바란다”며 “선량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고 청구함으로써 진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의협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내고,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 ‘(가칭)심사·개선협의체’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추진하며,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에 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오픈, 심사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 중이다. 향후에는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모두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복지부는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가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 및 심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고,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는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해 심리의 공정성 및 재결의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 쟁점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 개최를 추진 중이므로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는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4차 의정회의는 7월 25일(수)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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