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무장병원 근절 협조하지만 특사경은 불가
의협, 사무장병원 근절 협조하지만 특사경은 불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7.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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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과 김용익 이사장, 긴급 면담 갖고 약물이용지원사업 등 현안 논의

의협이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근절 노력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4일(수) 오후 2시 공단 서울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긴급 면담을 갖고 약 1시간 동안 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면담에는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도 배석했고 이 자리에서 의협은 공단에 △건보공단-약사회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특사경) 제도 활용 계획 철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유지 등을 요청했다.

면담을 마친 직후 최대집 회장은 기자와 만나 “의협도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공단에 제한적으로라도 특사경이 부여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며, 공단도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내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비용을 가지급받았는데, 이를 상시화하자고 공단 측에 전달해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가 의협의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의협의 요청안에 대해 공단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복지부 특사경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강청희 공단 급여이사는 면담이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김용익 이사장이 의협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우선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한 특사경 권한 부여 문제와 관련해 “사무장병원이 저지르는 부당청구와 영리추구 등 온갖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 단계에 수사권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건보재정 누수와 선량한 의사들이 입을 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제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현지확인 등 다른 업무에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공단이 특사경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적도 없고 이미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특사경이 부여된 상황인 만큼 전문성 있는 인력을 가진 공단이 (특사경을 가진)복지부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이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물이용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2년부터 이미 공단에서 시행 중인 ’적정투약관리사업‘의 일환이며,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중복 약물 복약지도,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유효기간 만료 약 정리 등 약물인지도 및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 처방권 침해문제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이미 보완작업을 완료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복투약 등 약물 부작용 상담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공단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이므로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의견에 대해서는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모든 업무는 공단직원이 관리하고, 대상자 본인의 참여 동의(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징구) 후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무엇보다 의사회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얻어서 진행할 것이고 6개월간 시범사업이 끝난 후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요청과 관련해서는 “12월까지 한번 더 연장된 바 있고, 이미 보건복지부가 조기지급 종료를 발표한 상황이어서 상시화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강청희 이사는 “최근 종료된 2019년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의협이 각각 제시한 수치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간에 유감을 나타냈고, 앞으로 공단이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단과 의료계가 서로 적극 소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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