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1000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000원, 의원은 5만원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1000개 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은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로 나타났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천원∼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돼 실시됐지만,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는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 40.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17.9.21시행)’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원급 표본조사'에 대해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고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대상을 선정했고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심평원은 이번 표본조사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 및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요양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