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꾸려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일차의료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26일 오후1시30분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한 추진단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이영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사장‧강윤구) 총5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성공적인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들이 일차의료를 신뢰하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선의 의료기관에서는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적정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고 지역사회는 이를 위한 자원의 연계와 활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전문가, 관련 학회, 의료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추진단을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질 제고 지원부터 의료체계 개선 기반 조성, 지역 보건의료 자원 간 연계와 보건의료가 연계된 커뮤니티 케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6월말 5개 관계기관의 인력을 파견 받고, 추진단 사무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진단과 함께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이건세 교수(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를 공동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학회, 의료계, 환자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지원하고 일차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체계 혁신과 관련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참여기관 대표들이 공동결의문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시작으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추진단장(박형근 제주대학교 교수) 등 위촉장 수여, 추진단장의 추진단 출범 선포 등의 순서로 추진단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표된 참여 기관 공동결의문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성공적 확산과 일차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시행 △국민, 의료계 등과 상호 협력․소통기반 정책 추진 △지역의 다양한 자원 연계·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비전과 이를 위한 각 참여기관이 협력해 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질본은 만성질환에 대한 조사‧감시와 근거기반 예방 사업 개발을, 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한 만성질환 관리를, 심평원은 수가 개발을 통한 적정 보상방안 제시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보건의료연구원은 성과평가 연구를 통해 정책근거를 지원하고 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단위 의원과 보건소 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 논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식이 끝나고 2부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포럼이 진행됐다.

그간 복지부가 다양한 일선의 의료기관, 보건기관 전문가 등과 논의하며 준비해 온 동네의원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통합모형에 대한 첫 공개 포럼이었던 만큼 현장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일차의료에서의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과 더불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건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그간의 주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위한 통합 목표와 모델, 이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소개했다.

조비룡 교수가 소개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안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우선통합이다. 실질적 통합에 소요되는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의원 역할을 강화해야 수가 적용 시 현장 수용성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조 교수의 분석이다.

즉 기존의 재정지원이 다양하고 무분별해 보상분야 및 수준이 상이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우선 통합하고 본인부담 감면 확대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추가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설명이다. 

조비룡 교수는 “본인부담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추가 통합, 본인 부담 감경 부분을 진찰료 외 서비스로 확대 적용하자는 건보시행령법 개정을 이룰 것”이라며 “기존법을 근거로 공단이 직접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재검토‧전환하는 방향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사업 전환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통합 진행을 통해 케어플랜 및 의원 기반 교육상담 등을 추가하고 기존 사업은 연계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사업 대비 주요 보완 사안으로는 △케어 플랜 강화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교육상담 다양화 등이 논의됐다.

케어 플랜의 경우 환자의 질환 중증도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케어 코디네이터는 등록관리, 연계‧조정, 비대면 상태 관찰 등 자가관리 지원이 주를 이루며 교육상담 및 연계‧의뢰도 강조됐다.
 
조비룡 교수는 “기존 사업과 비교해 보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초기 검사, 케어플랜 수립 시 스케줄 및 심층상담, 환자 수요 및 중증도 평가한 프로그램 코디세이션 등 맞춤 플랜 기능 강화, 기본교육과 연동(묶음 수가 또는 수가 발생 연동)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관리를 위한 복약 방문 리마인드, 측정 수치 등 자가 모니터링 지원, 생활습관 상담 등 코디네이팅도 중요하다”며 “신설 검토 중인 교육 상담료 관련 내용을 반영, 기본 교육, 초회집중교육, 재교육 등 환자 상황 및 중간 점검에 따른 다양한 교육 상담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전산시스템 통합도 언급됐다. 지금까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 기존 사업 들의 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돼 사업 간 데이터 공유가 어렵고 이중 관리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조 교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의 효율적 전산관리를 위한 방안마련으로 안정적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사 및 간호사가 케어플랜, 교육 상담 내역 등의 전산 입력을 최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이어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동네의원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 일차의료 강화 전략과 이를 위해 필요한 다층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했다.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골관절염 등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 대상을 확대해 환자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왕진, 방문간호, 팀 기반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일차의료의 지역사회 만성질환에 대한 최초접촉과 예방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일차의료 조직과 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 환자에 대한 진료 경험을 공유하고 최신 지견 세미나를 개최, 환자 진료에 대한 컨설팅, 기관 진료 컨설팅을 하는 등 지역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는 지역의사회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운영책임은 그 지역의사회가 맡아야 한다”며 “구성은 참여의사와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일차의료, 간호, 사회복지, 영양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참여 학습모임, 세미나, 환자·기관 자문 등을 정기적으로 하며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