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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공공의료대학 설립, 심히 우려된다”
“섣부른 공공의료대학 설립, 심히 우려된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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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협의회, 22일 기자회견 개최…“공공의료대학설립 명분 부족해”

정부가 최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성급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라고 정의하며, 정부는 매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2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의료대학의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는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장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공공의료의 제반 문제들이 지금의 지방 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했다”며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부실한 의학교육의 피해가 학생뿐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남의대 폐교 사태로 밝혀진 만큼 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 장기적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빗나간 선민의식과 정치적 논리에 의학적 문제가 결부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장 회장은 “공공의료대학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빗나간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대학설립 추진을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진정성을 갖고 정부가 모든 것을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또한 의사 양성을 위한 제도와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 확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성구 회장은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아울러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의학교육의 최 일선에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럽다”며 “다각화되고 전문화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 같이 편협 된 사고방식에서 시작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기존 의과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신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없다는 점에서 신설 의학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도 법제화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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