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지난 18일 ‘2018 서울시 보건지소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금천구·성북구 보건지소 2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총 28개 보건지소를 확충·지원하게 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보건지소를 설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현재 17개 자치구의 보건지소 26개소를 지원, 이 중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는 보건사업에서의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동 단위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지소’ 2개소를 신규 선정해 총 28개소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건지소 2곳은 주민의 만성질환관리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금천구 독산지소(만성질환관리·재활보건) △성북구 장위석관지소(만성질환관리·영유아건강관리)등 보건서비스를 추진하며 7월 개소 준비를 시작, 각각 2019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천구 독산지소는 주민의 만성질환관리를 기본으로 뇌병변장애, 사고 장애가 있는 주민의 재활과 마음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성북구 장위석관지소는 만성질환관리를 기본으로 ‘출산-양육까지 원스톱 건강관리’와 ‘치매관리’ 사업을 병행,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통합 보건사업을 추진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형 보건지소’는 주민 스스로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선도적인 공공보건 인프라다”며 “서울시는 보건지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보건지소 확충 정책이 ‘동네의원 죽이기’라는 것.
실제로 정책이 발표됐을 당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지소 확충은 세밀한 정책 제공이 아니라 단순 진료기능에 치우친 단편적 의료에 머물게 될 것”이라며, “보건지소 확충 정책은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근거로 계획됐지만 서울은 의원 밀집지역으로 접근성도 다른 시·도에 비해 좋은 편이다”고 전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도 “도시보건지소의 취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의 보건의료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이미 건강주치의제도, 영유아 산모 돌봄서비스 등 여러 정책들이 시행예정이라 보건지소 확충 정책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밝혔다.
이번 성북구 보건지소 추가 설치 소식을 전해들은 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은 이번 정책이 성북구민들의 실질적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선심성 행정 도구라며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뻗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성북구에는 이미 집에서 가까운 동네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전담 주치의'가 돼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미리 건강관리를 하는 ‘건강주치의제도’가 있다. 7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인 1차 의료기관 의사와 보건소 전담간호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어르신에게 포괄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제도다”며, “어르신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세대통합 보건사업이라며 보건지소 차원의 치매관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뜻밖이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역특성에 따라 성북구에서 세대통합 보건사업(출산-양육 원스톱 건강관리, 치매관리)을 한다는데 이 역시 현실을 모르는 것으로 성북구는 고령화 문제가 특히 심한 지역이다. 노인비율이 늘고 있는데 성북구 장위석관지소에 영유아건강과 관련해 출산-양육 원스톱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편으론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보건지소로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향애 회장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구민들의 실질적인 형편을 모르고 하는 것이라며 지적하면서 “지역마다 주민이 원하는 정책은 다르다. 정부는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뱉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