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체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차등지급하는 의료질 지원금의 관건은 ‘비급여 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2018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정부는 선택진료비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보전 일환으로 선택진료를 실시한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급 전문병원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의료질 지표가 개발·완료됨에 따라 90개소의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개편 방안’을 지난 6월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평가방법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에 따른 3개 영역인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의 18개 평가지표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 적용 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의료질과 환자안전(65%)’ 영역에서는 △의료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입원환자당 의사 수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가운데 ‘입원환자당 의사 수’는 일평균 입원환자 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포함, 치과 제외)로 나눠 산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는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성’ 영역 가중치는 25%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평가지표로 설정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진선 사무관은 “지금까지 전문병원들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 외에는 특별한 수가가 없었지만 앞으로 종합병원급 최상위등급의 수가 지급을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성영역 평가지표 중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등 ‘비급여 자료의 일치율’이 사실상 지원금 평가 및 지급의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를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오는 10월 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 확대를 위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결과 기관통보 및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10월 또는 11월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수가개편(안)’을 심의한 후 내년 1월부터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양진선 사무관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지급을 통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환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의료서비스 및 환자안전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의료질 서비스를 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문병원 비급여 진료 적정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속을 통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