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각하는 적정수가는 대체 무엇입니까? 왜 상급병실 급여화가 필수의료보다 우선입니까?”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적정수가’를 강조한 건보공단에 반발해 의협이 협상장을 뛰쳐나감으로써 결렬되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 일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계획 등을 최근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강력히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정실무협의체 2차 회의가 1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대식 의협 측 단장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작심한 듯 “수가 적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분명히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는 의지가 없음을 읽게 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진료현장에서 판단할 때 기본진찰료를 최소한 두 배 이상 올리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일차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동물병원의 수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이어 강 단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에 한국의료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비급여 진료 증가 원인이 초저수가 아닌가? 이런 비급여 진료 증가의 원인제거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면서 “상급병실 급여화가 필수의료보다 선행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회원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바로 다음달로 예정된 병실 급여화에 대해 우리는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논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단장은 또 “왜 국민의 건강보다 국민 주머니 사정이 먼저 고려돼야 하는지를 회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현재 의원급과 병원급은 초근목피로 방치돼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특진료 폐지로 인한 상급종병 쏠림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 1·2차의료기관은 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단장은 “상급종병 미만 의료기관은 지금 비상상황인데 이에 대한 긴급수혈이 없다면 줄줄이 도산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보건당국의 사려 깊은 판단과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의정협상이 오월동주, 동상이몽이 되지 않고 진정한 이 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선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단장은 특히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개별 학회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각 의학회와 개별적으로 접촉하면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전달될 수 없으니 반드시 의협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통해 의협과 정부의 협상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측 단장(보건의료정책관)은 “우리도 여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과거 10차례에 걸친 의정협의를 진행하며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방안 등을 의료계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사실 가장 요청이 많은 게 심사체계 개편이다. 이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적정수가 보장과 함께 MRI 급여화 등을 의료계와 협의 중인데 의협도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 방금 전 강 단장께서 오월동주(吳越同舟)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좋은 말이 있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정부와 의료계도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측에서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과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인이 참석했고, 복지부 측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인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에 대한 의협과 복지부 간 질의응답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서로 간에 비급여 범위, 재정 문제, 수가 적정화, 협상창구 일원화에 대한 입장 차는 존재하나, 이에 대해서는 의협과 정부가 상호 신뢰를 축적하여 입장을 좁혀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심사체계 개편을 의제로 7월 5일(목)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