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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문약사제도, 의약분업 실패 자인하는 격”최대집 회장, 14일 기자회견 개최…방문약사제도 철회‧선택분업 도입 촉구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14 13:56

의협이 방문약사제도를 전면 철회하고 선택분업을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방문약사제도가 의약분업 실패를 자인하는 제도이며 국민 편익과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선택분업으로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시대를 역행하는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공단과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7월부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며 “우리협회는 이에 대해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유감을 밝혔다.

이어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무엇보다도 방문약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정면 역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진찰부터 조제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다 이뤄지던 일들이 진찰 처방 따로, 조제 따로 라는 명목 하에 분리됨으로써 애먼 환자들만 불편함에 강제 적응하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돼 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뜩이나 아픈 환자에게 진찰 후 약국까지 가서 약을 타게 만들어 불편만을 야기한 것이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라며 “그 크나큰 폐단을 애써 외면하며 억지로 지금의 분업체제를 끌어 오던 중 꺼낸 카드가 방문약사제도라는 것은 의약분업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격”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선택분업에 대해서는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건보재정의 절감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선택분업, 즉 국민조제선택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에는 원외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선택분업제도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협은 환자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불편도 감수할 것이며 선택분업 시행으로 의사들이 새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뒤따르는 부담이 있다면 그마저 기꺼이 질머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이 같은 문제제기를 담아 △방문약사 시범사업의 전편 철회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로의 관리감독을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복지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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