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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수가협상 결렬, 건보제도 계약해지 준비돼 있어”11일 성명서 발표…정부, 의약분업‧리베이트 쌍벌제 때도 같은 태도 ‘비판’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12 11:00

최근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이후 수가인상률에 대한 의협 패널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의총이 쓴소리를 냈다.
 
대통령이 직접 수가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오히려 전보다 못한 수가를 강요하며 오히려 패널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맹(대표‧박병호)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건보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의사 없이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의사들은 언제든지 강제계약을 해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부의 이 같은 안일한 태도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의약분업,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때에도 지금 같은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비단 이번뿐인가. 정부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수가는 불과 1년 만에 의사들이 경고했던 대로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했고 정부는 의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며 5년 동안 20% 가까이 강제로 인하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쌍벌제를 시행하면 의사들의 수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장관이 직접 약속했지만, 인상되지 않았다”며 “오로지 의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오로지 의사들만 처벌하고자 법안을 만들더니 그나마도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게 소급적용해 많은 의사들을 일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 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예전 사건들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가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전의총의 생각이다.

전의총은 “지금과 같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압박해 강제하는 방법으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의사들은 그 동안의 건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삼아 의료계는 건보 강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며, 의사들의 수가를 깎고 희생을 강요했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고 누적금이 20조에 달한 지금은 과거의 빚을 갚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성을 보이고,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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