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적용을 의결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개원가 반응이 심상치 않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과 더불어 이번 상급‧종합병원 2~3실 건보 적용방안이 상대적으로 개원가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개원가 말살 정책’이라는 평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급여화 방안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향후 병상 운영에 큰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가 오히려 의원급과 중소병원 입원료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2~3인실 병동만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은 일차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개원가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번 급여화를 계기로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자들의 병원 몰림 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 취약계층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 개원의사들의 분석이다.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에 경증환자가 넘쳐나게 되고 그 피해가 당장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재정을 투입해야할 곳에는 투입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제도가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급여화 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개원가의 불만이 가중되자 대한의원협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 종합병원 이상에 국한된 2~3인실 병동 급여화를 중단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급여화 방침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이후에는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경증환자들로 인해 병원들은 중증환자를 제때 진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협회는 “이번 급여화 적용은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보장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한심한 정책”이라며 “이를 집행하는 위정자들은 스스로 적폐세력이라 불렀던 그들과 하등의 다를 바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