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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9차 건정심, 의협 불참한 채 진행최대집 회장,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개선 안되면 참여 안해”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6.08 18:50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8일 개최된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에 불참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안 등을 의결하고 2019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받았다.

의협은 당초 건정심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을 진행하던 지난 1일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과 건정심 구조에 불만을 나타내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건정심 탈퇴 선언에 따라 의협은 8일 오후에 개최된 건정심에도 참여하지 않아 이날 수가협상 보고는 의협을 제외한 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급 내년도 환산지수는 2.7% 인상률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의원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 2019년 수가협상 결과가 보고된 이후 이달 말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이날 건정심은 의협 측 위원 명단, 명패, 지정석 등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의협은 건정심 무기한 탈퇴를 선언한 바 있고 의협 측 새로운 건정심 위원으로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성종호 정책이사를 위촉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에 의협과 마찬가지로 수가협상 결렬로 건정심 불참을 예고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참여하지 않았다.

의협은 예고한 대로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건정심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의협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공단이 의협과 수가 협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 의료계를 기만하는 공단의 수가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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