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의정관계 더욱 악화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의정관계 더욱 악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6.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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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2013년 협상 이후 5년 만에 결렬돼 의정(醫政)관계가 더욱 악화될 위기를 맞았다.

지난 6월 1일 종료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전년(2.28%)보다 소폭 증가한 2.37%로 결정됐고 추가소요재정 규모도 전년(8234억 원)보다 1524억 원 증가했지만 6개 공급자단체 중 의협과 치협의 협상이 결렬돼 이후 8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인상률을 결정하게 됐다.

의협은 공단으로부터 막판에 최종 제시받은 2.8%의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4차례의 협상만에 협상장을 뛰쳐나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문재인 케어 전제조건인) 대통령의 적정수가 약속은 어디 갔느냐”는 의료계의 비난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의협, 의협 대의원회, 서울시의사회 등 시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들은 연일 정부와 공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이사에게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문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까지 지속할지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공단이 막판에 제시한 수치인 2.8%. 이는 공단이 관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수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시한 2.7%로 0.1% 더 내려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그렇잖아도 초저수가로 인해 동네의원들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16.4% 올라 인건비 부담까지 커진 마당에 올해도 2%대 수가인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의료계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가 여느 때보다 더 크지 않았나.  

정부와 공단은 작금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좀 더 의원을 배려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의 협상전략과 협상에 임하는 태도는 예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단은 수가협상을 목전에 두고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수가인상은 물가인상 등에 따른 단가조정’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나선 바 있다. 적정수가와 수가인상이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홍보라도 진작부터 이뤄져야 할 것 아닌가. 수가협상에 있어 공단의 ‘소통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에 따른 부담을 함께 안고 있는 병원계는 이번 협상에서 6년 만에 최고 인상률인 2.1%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의협도 건정심 탈퇴, 총궐기대회 및 총파업 등 대정부투쟁을 진행하면서도 함께 병행해야 할 ‘협상’ 전략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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