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민심잡기가 한창인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핵심 공약이 후보들 마다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의료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필수의료제공 공공시립병원 설치 공약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보건·의료·복지를 하나로 묶는 종합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6.13 선거를 맞아 의사신문은 서울특별시 시장 후보로 나온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기호2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기호3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보건복지 관련 공약들을 살펴봤다.

■박원순 후보 - 필수의료 제공하는 권역별 공공시립병원 설치​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지난 4월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22년까지 4대 분야 21개 사업에 9702억 원을 투입하는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4대 전략은 '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환경 보장(건강 형평성 보장)'과 '서울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이용(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균형 배치)',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예방 중심 연계‧협력체계 강화), '시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민관협치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립병원과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균형 있게 확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환자안심병원2.0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와 통합브랜드 개발 △생활권 보건지소 확충 △보건-복지-의료-마을 연계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박 후보는 이 같은 계획의 연장선에서 △5대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설치 △감염병 병상 및 장애인 재활, 권역별 응급의료 대응, 지역사회 연계 공공의료 강화 등 질 높은 필수의료 접근성 균등 보장 등을 공약으로 강조했다.

또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환자안심병동 2.0 업그레이드로 노인친화 건강증진 시립병원 추진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 차별화로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향상 등 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공약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 후보는 서울시 내의 의료 환경에 대해 13개 시립병원이 존재하지만 주로 소규모 전문화 및 특성화돼 있어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종합 시립병원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두 곳으로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욕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시민들의 시립병원 인지도 또한 낮았다는 점에서 해당 공약이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한편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의 공적 손실 보상체계를 전국 최초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 후보는 감염병 격리 병동 확충 및 감염병 지원단 등 시‧도 차원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메르스 유행 시 선제적 대응)를 위해 노력했으며 환자안심병동–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전국 최초 시행해 시민 부담을 낮추는 등 자신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 저출산 해결위한 보육지원 강화‧노인이 편안한 서울

기호2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노인이 편안한 서울을 강조했다. 선거용 복지가 아니라 수혜자 맞춤형 복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김문수 후보는 다양한 보육시설 확대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과다 경쟁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0~2세아 보육, 24시간 보육, 요일제 파트 타임 보육 시설 확대 △가정 파견 보육교사 제도 도입 △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 △실내 어린이 시설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을 공약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학비 지원도 약속했다. 3째 이상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상 소요 비용은 약 6040억 원이다.

노인 정책으로는 경로당 주치의제도 확대 지원과 혼자 거주하는 노인 가구에 대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로당 주치의제도는 교통 불편 및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경로당을 담당 주치의가 직접 찾아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말한다.

해당 제도의 확대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들에 대한 의료의 질을 강화한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안철수 후보 - 보건·의료·복지 블록체인 ‘서울건강복지드림카드’ 도입

기호3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은 ‘서울건강복지드림카드’ 도입이다.

서울시민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정보와 의료기관 진료정보는 물론 금연 및 금주, 운동 등의 생활습관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서비스의 가치향상 및 최적화, 효율화가 실천되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울건강복지드림카드’ 제도는 보건·복지·민간보험 건강기록을 통합 관리해 건강검진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수급 정보, 치매진단 및 치료기록 등 공적 건강기록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적 건강기록을 민간보험 청구업무와 연계해 서비스 간소화, 신속화, 체계화를 추진하고 출산장려금, 복지바우처 등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보건기록시스템(EHR：Electronic Health Record)구축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안 후보는 EHR을 통해 신속한 환자정보의 공유를 시행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전자화상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유를 통한 화상진료기록의 공유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전자예약시스템 구축 및 공유를 통한 ‘3시간 대기, 3분 진료’ 해소를 통해 병원별로 각각 관리되던 병원진료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 일원화하는 한편,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과 연계해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용해 환자안전, 국민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 후보는 노인 복지 공약으로 ‘어르신기초건강급여 월 최대 5만원 지급’도 공약했다. ‘안심기초건강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 월 최대 5만원이 지급되며, 병원·약국 등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해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후보는 또한 △서울시내 3,369개의 경로당에 노인들이 혈당·콜레스테롤·혈압·BMI·스트레스·혈관건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칭)멀티헬스체커 설치를 통해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바꿔 어르신들의 건강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