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탈퇴, 총파업 등 적극 지원…“진료할수록 적자폭 늘어나는 현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장·이철호)가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협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오늘(2일) 성명서를 통해 “10개월 전 대통령이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국민 앞에서 적정수가를 공언했다”며, “10개월 후 정부는 ‘수가보상과 환산지수는 별개’, 건보공단은 ‘문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패널티 부여’ 라는 교묘한 말장난과 으름장으로 의료계를 농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작 2.8% 수치를 제시하고 수용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환자를 성심껏 진료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현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접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감을 느꼈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수가협상 전체 과정을 돌아보면 대통령 이하 정부당국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번 정부당국의 이율배반적인 수가협상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건보공단과는 더 이상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며 대의원회는 향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 총파업 등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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