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날선 공방전 지속…“마지막 신뢰 지켜야”
의협-복지부, 날선 공방전 지속…“마지막 신뢰 지켜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6.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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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궐기대회‧MRI급여화 대해 쌍방 유감 표명…의협 “2차 협의서 해결할 것”

의협 제40대 집행부와 복지부의 문 케어 협상 행방이 오리무중 상태에 빠졌다.

의정실무협의가 43일 만에 극적으로 재개되며 신뢰와 협력을 약속하는가 싶더니 이후 지속적인 견해 차이를 보이며 관계 진전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25일 서울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진행된 제1차 의정실무협의에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먼저 드러냈다. 협의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강경 투쟁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앞서 의협 측은 대정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총궐기대회를 통해서는 문 케어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1차 실무협의에서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와 의협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협의 중간에 의협이 ‘문케어’ 관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상당히 유감이며 의정협의에 대한 진정성 없이 강력투쟁을 예고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지난 11일 첫 상견례 자리에서 복지부 측 권덕철 차관이 서로간의 신뢰를 재차 반복해 말하며 강조한 만큼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상호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행동을 삼가 달라는 취지인 것이다.

설상가상 30일 오전 복지부가 뇌-혈관 질환 MRI 급여화를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정부는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9시부터 11시까지 대한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영상의학회와 9월로 예정된 MRI 급여화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할 예정이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협을 배제한 채, MRI 급여화 회의를 졸속으로 강행하려 했다”고 밝히며 “오늘 같은 정부의 행태는 의정간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도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MRI 급여화는 이미 예정됐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곧바로 전문기자협의회 긴급간담회를 개최, 의료계의 반대와 무관하게 뇌-혈관 질환 MRI 급여화를 강행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재논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고 강수를 둔만큼 향후 의협과 복지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의협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관련 학회와 개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개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다보면 의정실무협의체 본연의 정체성이 흔들릴 뿐 아니라 각 직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단합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복지부가 하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에 대한 급여화는 필요하지만 의협이 아닌 개별학회와 논의를 진행하려한 점과 급여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 회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려 한 점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6월에 있을 2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의협은 충분한 관련 5개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와 MRI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차 협의까지 시간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 학회마다 조금씩 다른 이해관계를 종합해 복지부와 자세히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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