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의학회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중환자의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홍성진 중환자의학회 회장은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와 보호자는 당연히 전문화된 인력과 시설을 통해 치료받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상 현재 국내 중환자실 의료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할수록 적자의 폭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한자의학회에 따르면, 2014년에 진행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보듯이 평가를 시행한 263개 병원 중 심평원 기준 1등급 중환자실은 11개소(4.2%)에 불가했으며, 일부 권역에서는 1등급 중환자실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병원 간 등급의 격차도 크고, 지역 간 편차도 심한 것이 우리의 중환자실의 현실이다.
홍 회장은 “중환자실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을 관리하는 전담전문의 여부가 중요하다”며 “2015년 처음으로 전담전문의 수가가 신설되었지만 아직 수가가 현저히 낮다”고지적했다.
이에 “중환자 적정성 평가에서 보듯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관리하는 병상수는 평균 44.7병상이며 종합병원 중 80.2%(178/222) 병원에서는 전담전문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명의 전담전문의가 담당하는 병상 수가 무려 160까지 되는 곳도 있어 미국에서 전담전문의 1명이 15명의 환자를 보도록 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후진적인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한 명의 전담전문의가 160병상을 보는 것과 15명의 병상을 보는 경우 진료의 질 차이는 굳이 설명할 가치도 없으며 더불어 중환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는 것은 물론 생명조차 유지하기 힘든 환자로 간호사의 간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환자실 간호관리료로는 업무가중 및 높은 이직율(27.7%)로 인해 중환자 진료의 질이 저하되며 감염 등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안전한 중환자실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다.
홍 회장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수의 약 6%에 불구하지만 의료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약 25%(2004년 심평원 자료)를 차지하는 만큼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양질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환자 치료비의 현실화와 의료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중환자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대폭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한중환자의학회는 더 이상 의료진의 헌신만으로는 중환자를 살릴 수는 없으며 이런 기대가 중환자실을 비정상적인 구조로 병들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며 “중환자의 생명권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