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낡은 건정심 체제를 개편해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오늘(30일) 늦은 오후 의협 건정심 탈퇴 선언 후 가장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수호와 회원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낡고 굴욕적인 건정심 체제와 수가협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오후 2019년도 건보공단 수가 협상에서 공단 측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이에 의협은 지난해 12월11일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 수가 보장 및 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 수가 필요성 등에 대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를 기만하는 식의 수가 협상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건정심이 더 이상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며 낡은 건정심 체제와 굴욕적인 수가 협상 과정은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요식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설명.

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중차대한 과제에서조차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역할은 미미했다”며 “의료계가 끊임없이 소위 ‘문 케어’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점 역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수가계약은 공단재정위원회가 결정한 인상폭을 공급자 단체에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구조일 뿐”이라며 “물가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공단의 ‘갑’질은 이제 의료계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수호와 회원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낡고 굴욕적인 건정심 체제와 수가협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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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디 낡은 건정심 체제와 굴욕적 수가협상! 이제 새 판을 짜야 할 때!

대한의사협회는 금일 오후 2019년도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수가 협상에서 공단 측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였으며, 2017년 12월 11일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 수가 보장 및 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 수가 필요성 등에 대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를 기만하는 식의 수가 협상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공단이 현재의 초저수가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하여 수가 협상 불인정 및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현재 건정심 체제는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들은 건정심에서 제대로 된 수가를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누적된 저수가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누누히 주장해왔다. 건정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비단 의료계만의 주장이 아니다. 건정심이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권한 및 역할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험자인 공단과 가입자 측의 공통된 문제 의식임에도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점 역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수가계약은 공단재정위원회가  결정한 인상폭을 공급자 단체에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구조일 뿐이다. 의료 수가는 보건의료계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가 인상의 폭을 논의하기는커녕, 물가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공단의 갑질은 이제 의료계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는 건정심이 더 이상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낡은 건정심 체제와 굴욕적인 수가 협상 과정은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요식 행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판단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 로 일컬어지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중차대한 과제에서조차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역할은 미미했다. 의료계가 끊임 없이 소위 ‘문케어’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수호와 회원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낡고 굴욕적인 건정심 체제와 수가협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선언하는 바이다!

2018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