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적 수가 인상안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건보공단의 수가 제시안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지속된다면 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개최, 전국의사총파업 등의 강력한 투쟁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회장은 30일 의협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과의 2019년 수가 협상에 대해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췄다.
최 회장은 “오늘 오후 의협과 건보공단 의료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할 때, 이런 식의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 협상은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늘 진행된 협상에 대해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 제안을 했으나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밴딩폭이 너무 적었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수가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극도의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5월 30일 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며 “건정심 탈퇴는 고질적인 인적구성 불균형에 대한 규탄 속에 지난 4월 개최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으로 올라오기도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의협은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중으로 전국의사비상총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226개 시군구 의사회장, 특별분회장들의 집결과 집중 회의를 개최하고 전 회원들의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 참여를 통해 앞으로의 투쟁 안을 논의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는 궐기대회로 인한 ‘의협 패널티’ 설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자유 의지가 있는 곳인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집회를 했다고 해서 패널티를 줬다는 막말이 어디있나”고 반문하며 “수가협상은 수가 협상의 기본 원칙에 따라 협의되는 사항이지 집회를 했다고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