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때부터였을까.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곳은 일요일까지 오직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의사들이 진료실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5월 20일에도 5만여 명의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
의사들은 `국민(환자)'밖에 모르는 `국민 바보'다. `의사들은 국민 바라기'라는 말에 웃는 국민들도 있을 지 모르겠다. “언제부터 의사가 국민 바라기였냐”거나 “돈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의사들 중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이 환자를 돌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사명감으로 의사를 천직으로 택한 사람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의사는 `의술'을 통해 국민(환자)을 돌보고 있다.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 높은 학비를 지불하며 공부하고, 병원을 개원한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교육을 받고,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해 나갈 때까지 어떠한 지원이나 도움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들이 진료실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無'에서 `有'를 창조하듯 의사들을 쥐어짜며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보장성 체계'를 만들려 하고 있다. 거리로 내몰리는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높았던 의사들의 `위상'은 일부 의사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의사에 대한 징계권이나 정책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다 보니 직원들 또한 의사보다 상위 계층인 양 행동하는 모습도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100% 정부가 지원해 의사를 양성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런 선진국도 의사들의 위상을 낮추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가할 정도의 의료 시스템을 정부 마음대로 하지는 않는 듯하다. 의사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할 수 없다”는 말까지 한다.
의사들이 거리가 아닌 진료실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적정한 의료수가 보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 시행과 함께 적정한 의료수가 보장을 약속했다. 정부가 올해는 이 약속을 꼭 지키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