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재개…2주에 한 번씩 회의 열기로
의정협의 재개…2주에 한 번씩 회의 열기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5.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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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책파트너로 인정해야”…복지부, “의협 총궐기대회 유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의가 재개돼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협과 복지부의 의정협의가 25일 오후 5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의정협의는 최대집 의협 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만나 지난 3월 29일 이후 중단됐던 의정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명칭, 논의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협의체의 명칭은 ‘의정실무협의체’로 하고, 회의는 2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다음 회의부터는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등),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관련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으며, 합의 방식은 패키지로 발표하되, 별도 발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좀 더 상세히 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측 실무협상단장을 맡은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 40대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명령을 받고 출범한 집행부”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복지부가 의협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 주길 바라며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 실무협상단장을 맡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발전은 의료계의 희생 덕분이라는 점을 잘 알지만 아직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60%대 수준이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와 의협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협의 중간에 의협이 ‘문케어’ 관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상당히 유감이며 의정협의에 대한 진정성 없이 강력투쟁을 예고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단장은 또 “의협이나 복지부나 국민건강을 지키는 목적은 같기 때문에 서로 정책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의협 측에서는 강대식 단장을 비롯해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이기일 단장을 비롯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 TF 팀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다음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는 오는 6월 14일(목) 오후 4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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