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으로 의료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원로들이 바람직한 의료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 창립돼 주목된다.
의사의 미래를 쓰는 모임(이하·의미모) 창립 모임이 지난 5월 24일(목) 오후 7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렸다.
의미모 초대 회장은 김인호 한국의사수필가협회 회장이 맡았고 총무는 김소윤 연세의대 의료윤리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모임에는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장성구 대한의학회장(경희대 비뇨기과 석좌교수), 유형준 전 한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시인, 수필가), 정지태 한국의료윤리학회장(고려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린 전 고려대 의료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 회장(ENT 원장), 이순남 전 이화여대 의료원장이 참석했고 창립 모임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현택 수석기획이사도 참석했다.
이날 모임 첫안건은 의미모 방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 참여한 원로의사들은 언론과 국민, 그리고 동료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의 본질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선택진료제 폐지는 수십 년간 연구한 의과대학 교수와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 간 술기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사회주의 정책이고, 원가 보전을 왜곡한 저수가 정책은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며, 종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현 정부에서 ‘저질의료’를 양산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되는 영국의료제도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려 하기 보다는 네덜란드 등 서구의 선진의료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보건의료 5개년 계획 발표도 관련법에 명시된 대로 충실히 이행해 설익은 정책이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었다.
의협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더욱 견고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율징계권을 가져 불량회원들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이날 첫모임에 특별히 참석한 만큼 의협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협 산하 문화진흥원을 신설하며, 의협 인증 의사가운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인호 의미모 초대 회장은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사들이 글을 통해 언론과 국민을 설득, 이해시키기 위한 첫모임 취지에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고, 의협회장까지 참석해 모임이 잘 진행됐다”며 “앞으로 가급적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회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문재인 케어’ 저지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현 시점에서 정부와 협상보다는 더욱 강력한 투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 계신 원로의사 분들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