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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은 정치적 목적 수단이 아닌 생존권 문제다”
“수가 인상은 정치적 목적 수단이 아닌 생존권 문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5.2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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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혁 부회장·정성균 대변인 정례브리핑, 의협 조직개편 및 대회원 서비스 변호사 채용

“의협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가를 이용한 적이 없다. 수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진료, 안전한 진료를 위한 재원이다. 특히 수가는 의사의 수입 뿐 아니라 모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생활 터전이기도 하다. 또한 ‘의협의 의견이 전체 회원의 의견이냐?’라고 지적하는 것은 의협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다. 모든 의사들은 의협의 회원이다. 병협에서는 병원계 수가를 대신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의원급을 대변하는 법정단체가 없어서 의협이 대신하는 것이다. 의원급을 대변하는 법정단체가 있어서 수가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오늘(23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가인상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오는 25일(금) 오후 4시 서울어린이집 안전공제회 7층에서 열릴 예정인 제1차 의정협상에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정성균 대변인 및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가 참석하며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국장을 정윤순, 손영래, 정통령 과장 등이 참석한다고 덧붙였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1차 회의는 양측 단장의 인사말까지는 외부에 공개하고, 그 후 협상단끼리 모여서 의제, 진행방법, 룰 등을 이야기 할 것이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진행하며, 의협에서는 회의진행 방식에 있어서 모든 논의 진행 후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식 아니라 협상 가능한 것부터 한 개씩 진행하고 결론을 내고 발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2차 궐기대회 참석 인원 추계와 관련, 경찰과 언론, 의협 집행부가 발표한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달게 받겠다. 앞으로 당위성과 홍보에 더 많이 신경 쓰겠다. 그러나 어느 지역의사회장의 말처럼 대학에서 많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이번 총궐기대회 슬로건은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대회다. 이대목동병원 사고는 국가 진료시스템의 문제다. 지난 메르스 때도 국가가 시스템 정비하겠다고 해놓고도 또 다시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이야기 하면서 처음에는 전면적인 급여화를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진행하자고 말하고 있다. 상당히 바람직한 발언이다. 의협의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기본적 찬성하지만 절대 안된다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해서 먼저 급여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확실하게 국민들이 맘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또 “심평원의 잣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해야 되는 모순 속에서 치료방법 횟수와 치료 부위를 제한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낮이다. 제대로 된 보험급여로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의협이 기본 원칙이다. 의협 40대 집행부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학적 근거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기본 원칙이다. 의료수가가 OECD 국가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에 대한 목소리로 표출된 궐기대회가 의료수가만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바라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방상혁 부회장과 정성균 대변인은 의협 조직을 새롭게 직제 개편했다고 밝히고 “홍보팀이 홍보국으로, 또 전력기획국이 신설돼 7국, 22팀으로 운영된다. 전략기획국은 내부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현안 대응을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위해 변호사 2명을 채용키로 했으며 내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4000만원의 격려금을 매 분기별로 나눠, 1000만원씩 인센티브로 제공할 것이며 이는 일을 했을 때 대우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회원을 위한 더 나은 협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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