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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가협상 앞두고 ‘적정수가’ 개념 강조 배경은?
건보공단, 수가협상 앞두고 ‘적정수가’ 개념 강조 배경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5.2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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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수가협상을 목전에 앞두고 적정수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강조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이익희 기획상임이사가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지난 15일 오전 11시 공단 원주 본원 브리핑룸에서 ‘적정수가의 개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문건은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적정수가에 대해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하며 이윤 폭의 설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문건은 수가협상에 대해서도 “의료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각자의 기대와 책임의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기회”라고 명시했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사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공단 재정과 경영을 총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등을 직접 관장하며 이사장 궐위 시 이사장 대행을 맡기도 한다.

정부와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국정과제인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적정수가’를 반드시 보장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고 공단과 의약단체 수장들이 최근 수가협상을 앞두고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에서 공단 이사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기획상임이사가 이사장이 생각하는 적정수가의 개념을 언론을 통해 발표함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 방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의료기관들이 급여진료만으로 정상적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앞서 항목별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 적정수가 개념을 밝히면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을 균일하게 설정할 것을 이야기한 것도 이러한 의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단이 수가협상 직전 원가에 대한 언급 없이 적정수가 개념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갖가지 부대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다만 수가협상 자체가 각 직역의 전체 인상률을 정하는 제도인 만큼 이윤폭을 균일하게 설정하는 작업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부대조건도 공단에서 제시하더라도 공급자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만큼 그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매년 공급자단체가 요구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하는 추가소요재정 상한선 공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올해도 각 공급자단체들이 단 0.1%의 인상률을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결국 수가협상 구조 자체를 공급자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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