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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동·시민단체와 보장성 강화 원칙 논의
복지부, 노동·시민단체와 보장성 강화 원칙 논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5.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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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 진행…정책 현황 공유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난 17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 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9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제7차 회의는 가입자 단체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 재난적 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추진내용 등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한 개선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제도와 관련, 확실한 지원기준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줄 것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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