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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더 뉴 건강보험’…최대집 회장 “진의왜곡 말아 달라”“의료제도 나갈 방향 제시한 것”…‘건보 하나로 운동’관련 논란에도 정면 대응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5.18 11:56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의정협의 과정에서 복지부 측에 전달된 ‘더 뉴 건강보험’은 일각에서 의료계 내부적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보장성 확대방안으로 민영의료보험 축소 대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최대집 회장은 논란 일축을 위해 16일 오후3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더 뉴 건강보험’의 내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궐기대회를 앞두고 복지부와의 중요한 협의 자리에서 보건의료제도가 나가야할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최 회장은 “내부 합의과정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4월 달 복지부와 만남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궐기대회를 앞두고 있고 시간 제약이 있었다”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만나는 것 보다는 제안 제시를 하자는 의미로 평상시에 생각했던 의료제도정책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의 의료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있는 의료계 환경을 위해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받기보다는 논의방향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협의과정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제도의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더 뉴 건강보험’이 A4용지 3장정도의 총론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필히 의료계 전체와 상의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세부적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수가체계 개편부터, 의료전달체계, 어떻게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비급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내부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고 곁들여 내‧외부적인 정책연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뉴 건강보험’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방적으로 문 케어를 추진해 나가는데 그 틀 안에서 새로운 의료제도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 한계를 느꼈다고 전했다. 현재 논의되는 현안들에 대한 틀을 벗어나 더 큰 범위에서 41년 만에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졌다는 것.

때문에 재정투입의 증가를 이번 제도의 핵심으로 삼았다고 최 회장은 밝혔다. 현재 의료정책의 고질적인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론이다.

한편 과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이번 ‘더 뉴 건강보험’을 동일 시 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진의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같은 경우는 보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인정하지 않는 의료사회주의의 한 극단이며 실현할 수 없는 망상적인 정책”이라고 칭하며 “반면 더 뉴 건강보험은 민영보험을 인정하고 민영의료보험의 10%정도를 건보재정으로 들여와 재정의 내실화를 다지겠다는 현실주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내의 경우 건강보험 지출이 41조, 민영이 48조 수준인데 보충의료보험을 인정하지만 건강보험보다 민영의료보험이 많은 현상은 옳지 않다”고 설명하며 “건보 재정 투입이 늘어나면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수가 정상화, 심사체계의 개편과 동시에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더 뉴 건강보험이며 왜곡된 문 케어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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